카지노호텔 허가

 

카지노호텔 허가 알아보기

카지노호텔 허가 는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바카라, 블랙잭, 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이므로 허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카지노 호텔의 허가관청

카지노호텔 허가 을 받으려면 관광사업 중 하나므로 허가을 받아야 한다.
즉 카지노호텔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 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주도는 2006년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호텔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카지노과 관련된 모든 행정 사항, 즉 카지노업의 허가와 운영 및 카지노 호텔에 대한 지도, 감독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은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이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카지노호텔 허가 대상 및 요건

1. 카지노호텔 허가 대상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제주 자치도는 도지사)은 카지노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2. 최상등급의 호텔업 시설
첫째, 카지노 호텔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시설은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시설이어야 한다.
둘째, 호텔업시설의 위치는 국제공항 또는 국제 여객선터미널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거나 관광특구에 있어야 한다.
셋째, 호텔업의 등급은 그 지역에서 최상등급의 호텔 즉 특1 등급(5성급)이라야 한다. 다만, 시, 도에 최상등급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다음 등급(특2 등 급히 즉 4성급)의 시설만 허가가 가능하다.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2만 톤급 이상의 여객선에서 카지노 호텔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3. 카지노호텔 허가 요건

•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의 허가요건
•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 수지 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 능력이 있을 것
• 현금 및 집의 관리 등 영업 거래에 관한 내부 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 그 밖에 카지노 호텔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구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의 허가요건
• 여객선이 2만 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고하는 총톤수 이상일 것
•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 수지 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 능력이 있을 것
• 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 거래에 관한 내부 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제주도지사)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4. 카지노 호텔 허가 제한

카지노 호텔의 허가관청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카지노 호텔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즉 카지노 호텔에 대한 신규 허가는 최근 신규 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다.
신규 허가 업체의 수는 외래관광객 증가 인원 60만 명당 2개 사업 이하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이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및 지역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 카지노 이용객의 증가 추세
• 기존 카지노 사업자의 총수용 능력
• 기존 카지노 사업자의 총 외화획득실적
• 기존 카지노 사업자의 총 외화획득실적
•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카지노호텔 게임 종류

1. 테이블게임 (Table Game)

가. 룰렛(Roulette)
나. 블랙잭(Blackjack)
다. 다이스(Dice, Craps)
라. 포커(Poker)
마. 바카라(Baccarat)
바. 다이 사이(Tai Sai)
사. 키노(Keno)
아. 빅 휠(Big Wheel)
자. 빠이 까우(Pai Cow)
차. 판 탄(Fan Tan)
카. 조커 세븐(Joker Seven)
타. 라운드 크랩스(Round Craps)
파. 트란타 콰란타(Trent Et Quarante)
하. 프렌치 볼(French Boule)
거. 차카락(Chuck – A – Luck)
너. 빙고(Bingo)
더. 마작(Mahjong)
러. 카지노 워(Casino War)

2. 슬롯 머신게임(slotmachine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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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디오게임(Video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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